과거와 현재의 행정차이

1980년대 경북도에서는 법을 잘 지킨다고 농가에서 생산된 옥수수나 무 배추등 농산물을 국도변 (당시 이곳엔 고속국도가 없었음)에 내놓고 판매를 한다든가 원두막을 자력으로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철거를 했다.

경직되고 관료의식이 대단히 강했든것 또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였다. 지적된 곳을 빠른 기간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선 공무원에 대해 지역책임제니 뭐니 하며 해당직원을 징계하는데 급급해 왔으나 경북과 경계를 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의 경우만 하드라도 행정처리 방식은 180도 달랐다. 경북은 이화령고개에 무허가 건물에서 물건을 판다고 강제 철거를 하고 집터에 나를 심고 사진을 전 중 후로 대비하여 찍어 결과 보고를 해야만 했지만, 충북지역은 이화령고개에 허가를 내주고 농산물등을 판매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문경새재 제3관문 경계 에 판매장을 지원했다. 충북의 괴산군 건설과(당시는 주택과과 없슴) 직원들이 3관문 경계에 와서 문경새재 관리소장이였든 당시 박준* 소장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문경은 기존에 있든 가판대 시설물을 철거 하였다. 이때부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충북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다고 본다. 경북의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이 다칠까바 몸을 사리고 주민들의 의지를 묵살해온 것이다. 당시 관선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위풍은 서릿발 같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다 보니 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않되은 시대가 온 것이다. 주민에 불편과 주민의 삶의질에 관심이 없으면 끝장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관심이 제일이다. 주민(국민)에 인기 있는자 만이 국가 단체장이나 의회의원,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치단체별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하려고 갖은 노력를 다 하고 내방객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돈을 많이 쓰고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싸이트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식 화장실 설치. 올랫길. 자연휴양림. 등산로. 계절 따라 행해지는 각종축제. 먹거리 볼거리 개발에 국가예산의 과감한 투자와 홍보등이 그러하다.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행정도 자치단체장의 몫이된 것이다.

과거의 행정을 전시행정이나 심한 규제행정 이였다만 앞으로의 행정은 실질적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이나 보육, 반갑 등록금, 반값 농기계 등 국가예산으로 공공의 목적외 개인의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에까지 보조금이나 중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한다.

과거 70~80년대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와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관선 단체장 시절엔 군수가 지나간다면 어제 농약을 뿌린 논일 지라도 맹물을 분무기로 벼논에 농약대신 살포한 경우도 수 없이 많았다.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행정의 모순을 우리는 과거엔 침목하며 실행해야만 했다. 상급기관에서 한번 지시하면 무조건 그에 따라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질책을 받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건의나 대응을 할 수 없었든 암울했든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같으면 “전설의 고향” 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1970년대 공무원생활할땐 산북면 25개이동별로 매일 군에 여러개의 일보를 하였는데 그중엔 논뚜렁콩심기실적.병충해방제실적. 모내기실적. 보리베기실적. 벼베기실적. 휴반(논 밭뚜렁)소각실적보고. 묘판파종실적(평상.골주) .벼 품종별 확보실적. 골주확보실적. 비닐확보실적. 농약확보실적. 농약공급실적. 보리이식재배실적. 객토실적. 녹비(호밀)파종실적. 보리파종실적보고등 일일 보고가 이렇게 많았든 시절도 있었다. 지금 같으면 컴퓨터가 있어 작업하기나 계산하기도 얼마나 편리했을까?. 주판알을 한알 두알 굴러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는데 면장이란 사람은 근무시간에 사무실일이 바쁘고 않 바쁘고간 회계담당자 한사람만 제외하고 눈에 보이면 출장 가라며 호통을 쳐대니 저녁먹고 밤에 다시 출근하여 12시나 새벽 1시경까지 일하고 다음날엔 정상근무를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들이 그땐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으며 도청 농산과 직원들은 수시로 시군 읍면에 출장와서 수고 한단 말은 않하고 확인서 받아 가는데만 신경을 쓰는것 같았다. 확인서도 잘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못 한다는 중거를 모아 담당자를 징계하기 위한 전초 근거이다. 2년에 3회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 최하위인 견책은 받는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되는등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되는데 행정직위 보다 농업직군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이때는 고생이 더 많았지만 승진도 T/O 제로 되어있어 농업직 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내 탓이요" 로 편하게 생각해야만 했었다.